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450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2022.1.13.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백서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12.6.～12.27.)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2021. 1. 12.개정, 2022. 1. 13. 시행)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지원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위한 백서 제작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인수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연관되고 그 운영기간 또한 50일 이내로 한시적이며, 최근 운영된 인수위원회(민선 7기 인천광역시장직 인수단)에 소요된 경비가 총 21,330,000원이므로 상기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이 응 길